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(?) 개인회생절차를 없앨 수 있....을까?
'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건을 수임한 후 이후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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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본 블로그 포스팅 작성 날짜 이후에도 개시결정이 나오는대로 계속 본 포스팅에 추가되는 개시결정문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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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"강제로 재조정"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. 한마디로 "채무자의 기본권 > 채권자의 재산손실"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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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상이 이러하니 당연히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해결책이 나올리 만무하겠죠.
마지막으로, 인가 후에 부산개인회생 신청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,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'특별면책'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.
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선고, 면책결정전까지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의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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